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훼손실태조사

산지훼손실태조사

산지훼손실태조사 사업은 2010년 「산지관리법」개정으로 불법산지전용 중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양성화함과 동시에 불법전용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하여 전국 산지훼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불법적인 산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산지정책을 시도해 왔으나, 산지관리 담당자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불법적인 산지 전용 및 훼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고 불법산지훼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11년에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전국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전국 산지훼손 1차 일제조사 통계처리, 현장 조사점 변화양상 분석, 실태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지훼손실태조사
대상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
산지훼손실태조사
연구내용
  • 무허가 훼손 의심지 추출
  • 산지훼손 경향 및 특성 파악
  • 제2차 일제조사 조사방법론 및 개선방안 도출
  • 불법전용산지 관리 방안 제안

산지훼손실태조사 연구목표

Research Goal

원격탐사기술기반 산지훼손 실태조사 추진을 통한 정확한 산지이용 현황 파악 및 합리적 산지관리 기반 마련
산지훼손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산지불법전용 근절
전국 1차 일제조사 경향분석
전국 1차 일제조사 변화양상 분석
전국 2차 일제조사 체계확립
산지훼손실태조사 조사방법 고도화

추진배경

산지불법전용 증가
  • 산업발전에 따른 산지이용 수용증가
  • 적절한 제도를 따르지 않는 불법전용 증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및 불법전용지 일제조사 법제화
  • 산지관리법 개정(’10.12.1시행)을 통해 불법전용
  • 산지에 대한 전국적 일제조사 추진을 법으로 명명
전국 1차 일제조사 종료에 따른 조사방법 정비 필요
  • 전국 1차 일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방향 조정필요
  • 원격탐사 기술에 의한 조사방법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