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민북지역 산지정책 연구

I. 민북지역 종합적 산지관리 전략수립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민북지역 산지 및 자연환경 보전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업단지 조성 등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및 활성화에 따른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 공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산림청은 민북지역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토지 자원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미래의 토지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에 대비한 민북지역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지보전 및 산지이용 전략을 구상하고 민북지역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 개선 및 관광기반시설과 사업연계를 위한 중장기 산지수급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이를 위해 민북지역의 토지자원, 이용규제, 통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토지수요 및 공급여건, 산지관리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접경지역의 사례와 시사점을 집중분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북지역 산지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종합전략을 구상하여 민북지역 및 DMZ 산지 및 주요 생태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미래 접경지역 토지 수요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제언을 통해 민북지역 산지의 종합적 관리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대상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의 산지

사업의 내용

  • 민북지역 토지자원 실태, 토지수요, 공급여건 분석
  • 해외 접경지역의 사례와 시사점 분석
  •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 현황 분석
  • 민북지역 산지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종합전략 구성 및 정책제언

연구목표

  • 민북지역 내 종합적 토지자원의 실태분석 및 산지와 주요 생태자원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II. 민통선산지법 산지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협회는 민북지역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변화 및 산지의 보전·이용 수요에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통선산지법」법체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협행 법체계와 중장기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방향과의 합치성, 타당성 등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민북지역 산지관리 범위와 「민통선산지법」 적용범위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구분 특례, 산지특별보호지역·산지특별관리지역 도입에 따른 지정원칙과 기준, 행위제한, 인센티브 등을 도출하고 생태적 산지이용제도 정착을 위한 정비사항,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한 산지정보시스템 연계관리 방안 등 민북지역의 산지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북지역의 산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등 현행법과의 문제사항을 검토, 개선함으로써 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위상을 향상시켰으며 민북지역 산지관리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산지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대상

  • 민통선산지법

사업의 내용

  • 민통선산지법 적용 실태분석
  • 민북지역 산지관리 범위 개선
  • 법-시행령-시행규칙 체계 개선 및 정비
  • 민통선산지법 체계 개선 및 정비
  • 산지관리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목표

  • 민통선산지법 법체계 개선 및 법령정비
  • 민북지역의 산지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