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산림청에서는 2010년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수립하며, 산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후 시도지사와 지방청장은 1년 이내에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두고 있으며, 국토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상위계획인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의4호(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 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2012년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앞서 전국을 대상으로 산지지역조사를 수행하였고, 2013년 5개 지방청과 8개 시도로부터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위탁 받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기간인 2019년에는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은 5개 지방청과 5개 시도로부터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위상과 역할

산지관리계획의 수립주체와 위상

산지관리계획의 의미와 역할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

「산지관리법」제3조의2 제6항(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지 구분의 타당성애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산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산지의 보전·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

제 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 추진현황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8~2027)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8~2027)은 ①토지이용규제 3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② 산줄기연결망 중심의 산줄기 보전축을 구축하며 ③ 점진적 개발-보전을 통한 저밀도 산지이용 유도를 기본 방향으로 수립됨.

VISION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 조성
01목표

산지의 보전축 관리 강화

02목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유도

03목표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전략

한반도 산줄기 연결망 중심의 보전산지관리체계구축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산지관리의 지역 특성화

산지관리 정보체계 고도화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연구 프로세스

산지관리지역계획 차원에서는 도시형, 도시주변형, 주요산줄기인접형, 해아도서형, 산야형 등 산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산지관리를 고도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이에 따라 광역시도별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성과 및 한계 진단, 지역의 산지현황 분석. 여건 및 전망 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분석 등을 종합하여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