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산지관리법」 제3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전국 산지의 산지구분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지구분타당성조사는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지의 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현재의 산지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산지구분도 작성은 2008년 12월 산지구분도 일제 고시 이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으로 조정된 산지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산지구분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구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는 산림청의 위탁용역을 받아 2014년부터 2018년에 걸쳐 단계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산지구분 체계 고도화 및 산지특성평가 개선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지구분 기준 및 원칙

산지구분 기준 및 인자

산림 관련법에 의한 산지 구분인자

임업용

  • 채종림
  • 시험림
  • 임업진흥권역
  • 요존국유림
  • 기타임업용산지

공익용

  • 자연휴양림
  • 산림보호구역(보안림)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사찰림
  •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타법에 의한 산지구분인자

공익용

  • 야생생물보호ㆍ특별보호구역
  • 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특정도서
  • 기타공익용산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 방재지구
  • 도시자연공원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자연경관지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산지구분에서 보전산지의 지정기준 및 인자는 산지 및 산림관련 법률과 국토계획법 등 타법에 의한 인자로 구성됨
  •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채종림, 시험림, 보전국유림, 임업진흥권역 등이 포함됨
  •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자연휴양림, 산림보호구역(보안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사찰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연환경보전지역, 방재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산지 등이 포함됨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추진현황

2018 일제고시를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단계별 추진현황

단계 사업명 세부 사업 내용
1단계 산지구분체계 구축기반 마련 (2014)
  • 산지구분체계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산지구분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2단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2015)
  •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범사업(경기도)
  • 산지구분타당성평가체계(안) 구축 및 적용
3단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본 사업 (2016~2018)
  • 전국 산지구분도 자료수집 및 타당성조사
2016년(1차년도)
  • 3개 도, 5개 특광역시 (40%)
2017년(2차년도)
  • 6개 도, 3개 특광역시 (60%)
2018년(3차년도)
  • 전국 산지구분도 작성 (100%)
  • 고시도면 산지관리정보체계 반영

관련 연구현황

  • 산지특성평가 평가체계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8)
  •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고도화를 위한 보전산지 유형별 실태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20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