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송전시설 및 진입로 현장점검

송전시설 및 진입로 현장점검

송전시설 및 진입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의 변화를 파악하고, 송전시설을 포함한 주변의 토사유출 ·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방지하며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실시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제3호가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제3호 가목에 의해 송전시설과 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설치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로부터 현장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송전시설 및 진입로 현장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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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 및 진입로 현장점검 대상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른 송전시설 및 이를 위한 진입로

* 현장점검의 범위 및 횟수 : 복구준공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연 4회 실시)

처리절차

01 현장점검 신청
02 현장점검계획서 제출
03 복구준공인허가서류제출
04 수수료 산정ㆍ고지
05 수수료 납부
06 현장점검 조사
07 결과보고

조사항목

송전시설부지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 및 재해방지시설, 기존임도, 진입로 사면안정 및 관리상태, 허가조건상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