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태양광발전설비 조사 및 점검

태양광발전설비 조사 및 점검

급증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현장을 점검하여 토사유출 여부,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 피해여부 등 재해예방과 산지경관 유지 등에 대하여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조사·점검·검사 등을 수행하는 점검기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을 2020.6.4.일부터 수행합니다.

서식다운로드태양에너지발전설비 현장점검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대상

2020.6.4.일 이후 산지관리법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라 설치되는 산지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 현장점검의 범위 및 횟수
  • 공사착공일로부터 사업의 개시를 신고한 후 3년 되는 날까지
  • 서면조사(660㎡ 미만) : 1회/년
  • 현장점검(660㎡ 이상~5,000㎡이하) : 1회/년
  • 현장점검(5,000㎡ 초과) : 2회/년

처리절차

01 현장점검 신청
02 수수료 산정
03 수수료 납부
04 현장점검계획서 제출
05 현장점검 실시
06 결과보고

수수료 산정 예시 (2020년)

  • 660㎡ 미만의 경우 1년차는 서면조사, 2년차는 현장점검, 3〜4년차는 2년차 결과에 따라 점검유형이 결정됨
  • 660㎡ 이상의 경우 현장점검 실시
면적 점검유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고
660㎡ 미만 서면조사 190,000 - - - 매년 수수료 산정 후 고지
660㎡ 미만 현장점검 - 760,000 - -
660㎡ 이상 ∼
5,000㎡ 이하
현장점검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5,000㎡ 초과 현장점검 2,900,000 이상 2,900,000 이상 2,900,000 이상 2,900,000 이상

※ 매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5,000㎡ 초과 대상지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 될 수 있음

※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등은 직접경비가 증액될 수 있음(항공료, 도선료 등)

조사항목

비탈면 안정시설, 비탈면 및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하단 녹화 여부, 비탈면 재해여부, 배수시설, 인접지역 훼손여부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