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채석단지이행실태조사

채석단지이행실태조사

채석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연차별로 개발계획, 복구계획, 피해방지계획의 이행사항을 조사하여 결과를 알리고, 친환경적인 산지개발 및 복구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계도하여 허가권자는 채석단지 현장관리업무가 경감되는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합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관리법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산지전문기관입니다. 채석단지 지정을 주관하는 중앙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승인 조항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에서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석단지이행실태조사 대상

「산지관리법」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중앙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건이 있는 채석단지

※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이행조건
사업계획서, 복구현황 및 심의조건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채석신고 후 최초 6개월, 12개월 후 1년 단위로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허가기관(산림청 또는 도청 및 시·군)에 제출

처리절차

01 조사신청
02 용역계약(이행 기간 동안 6개월~2년 단위 계약)
03 선금 납부
04 이행실태조사
05 결과보고
06 잔금 납부

조사항목

사업계획서 목차를 기준으로 개발계획 및 방법, 복구계획 및 방법, 피해방지계획에 이행실태조사 항목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중앙 또는 지방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및 채석단지 신고수리 조건 등을 검토한 뒤 중복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최종 조사항목을 확정하여 단계별·연차별 조사항목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