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사업소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시설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서와 관련도서 및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타당성조사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에 근거하여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과 조성원칙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법정 조사입니다. 우리 협회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2항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서, 국공립 및 민간에서 계획 중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신청을 받아 서류조사, 문헌조사, 공간분석,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①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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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②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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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산림복지지구 승인 후 지정·고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산림복지지구가 해당함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서 작성
전문기관 기초자료 검토
전문기관 접수 수수료고지
전문기관 서류 검토
전문기관 현지조사 확인
전문기관 최종 검토
전문기관 결과 통보

조사절차

기초조사

기초자료 수집, 분석 도서 및 상위계획 등 세부자료수집

타당성 조사

조사 및 분석 (내업) 문헌조사 및 GIS공간분석

현장조사 지형, 식생, 재해방지 및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단 운영 경제적 타당성, 재해, 복구등 전문가참여

보고서작성

결과서 작성 및 통보 30부 발송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경제적 타당성(4) 투자비 추정, 경제성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이용객 수요예측
사회적 타당성(3) 관련 계획과 연관성, 사업주체 추진의지, 산림 공익기능 증진여부
조성원칙 적합성(9) 가.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원칙 부합 여부
나. 산림복지단지의 위치 및 체류시설의 일조량 확보
다. 자연재료 활용 여부 및 경관적인 특성 반영 여부
라.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 구비
마. 환경오염, 서식지파괴, 생태계교란, 경관훼손 최소화
바.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여건 조성
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구비
아.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의 활용 여부
자. 해당 지역 자원의 활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