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 3ha이상의 산지전용시 생태적 산지전용 지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 및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2012.4.5일부터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진행현황 및 결과정보공개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게시판을 활용

서식다운로드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의 타당성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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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대상

3ha 이상의 산지에 대해

  • 사업구역을 정하여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 신청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철도, 도로, 사방시설, 자연휴양림 등은 제외됨

처리절차

01 조사신청
02 수수료납부
03 경계표시 및 타당성조사
04 결과통지

조사항목

구분 적합성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산지관리계획의 적합성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적합성 여부
제한지역의 편입여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지역 편입여부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의 적합성 절토량ㆍ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의 최소화
오염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의 적정성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 확보 방안의 적정성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의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ㆍ색체계획의 적정성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최소화 방안의 적정성
친환경 소개 및 공법 사용계획의 적정성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 및 보전산지 편입면적의 적정성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
생태적 산지적용 기준의 적합성
생태적 산지전용지구ㆍ지정 규모의 적정성
경관 및 환경보전ㆍ재해예방 등의 지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