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산지관리 종합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산지보전협회”

사업소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지관리법」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에 따라 30ha 이상의 산지(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의 경우: 660㎡)에 대해 신청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이용에 대한 적합여부 및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동법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에 따라 2011.7월부터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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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30ha 이상의 산지에 대해

  •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의 경우: 660㎡ 이상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처리절차

01 조사신청
02 수수료납부
03 타당성조사
04 결과통지
05 결과공개

조사항목

구분 적합성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협의 신청 시 보전산지 등의 편입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산지의 평균 경사도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보전산지 편입비율보전산지 등의 편입
보전산지 편입비율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시 행위제한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우량한 산림의 편입
재해발생 우려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사업계획 및 전영면적ㆍ방법의 적정성
공장ㆍ도로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 시 행위제한
인근 산림 경영ㆍ관리에 대한 영향
우량한 산림의 편입
재해발생 우려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의 편입
사업계획 및 전영면적ㆍ방법의 적정성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수수료 예시 (2020년)

  • 산지일시사용허가(풍력발전시설 및 삭도시설)면적이 10ha미만에 대한 사업 수수료는 약 3천만원 내외이상
  • 산림청고시 제2019-24호(2019.3.25)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단위 : 백만 )

면적 지역·지구 등 협의 산지전용허가
30ha ∼ 45ha 33 ~ 44 54 ~71
45ha초과 ∼ 60ha 44 ~ 55 71 ~ 105
60ha초과 ∼ 90ha 55 ~ 72 105 ~ 118
90ha초과 ∼ 150ha 72 ~ 106 118 ~ 177
150ha초과 ∼ 210ha 106 ~ 140 177 ~ 235
210ha초과 ∼ 300ha 140 ~ 191 235 ~322
300ha초과 ∼ 450ha 191 ~ 272 322 ~ 463
450ha초과 ∼ 600ha 272 ~ 353 463 ~ 602
600ha초과 ∼ 750ha 353 ~ 435 602 ~ 743
750ha초과 ∼ 900ha 435 ~ 515 743 ~ 882
900ha초과 515초과 882초과

※ 위 금액은 산지의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고지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금액은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