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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248
첨부파일  

수수료 산정 예시

 

   


    

     산지일시사용허가(풍력발전시설 및 삭도시설)의 면적이 10ha미만에 대한 사업의

           수수료는 약 3천만원 내외예상


    산림청고시 제2019-24(2019.3.25)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

          납부·환급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주의 : 위 금액은 산지의 지형여건, 조사규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고지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금액은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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