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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게시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
정보공개 게시판
사업명 2019-08-0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함평 사포관광지 조성사업) - 산지전용허가
신청구분 산지전용허가
정보공개 게시판
산지내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20-6 번지 외 69필지
임업용산지 공익용 산지 준보전산지
436,234㎡ 220,256㎡ 56,739㎡ 15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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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사포관광지 조성사업
정보공개 게시판
기타사항
입목축적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
해당 시ㆍ군ㆍ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55.04㎥/㏊ 129.21㎥/㏊ 적 합
평균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A)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19.6도 25도 적합
표고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115.1m 172.2m 130.05m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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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정보공개 게시판
종합의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헥타르당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표고 등 항목에서는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익용산지 56,739㎡는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며, 비탈면의 수직높이 15m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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