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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게시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
정보공개 게시판
사업명 2019-08-0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화순 밤실산풍력 발전사업 -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구분 지역ㆍ지구 등 협의
정보공개 게시판
산지내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산178번지 번지 외 26필지
임업용산지 공익용 산지 준보전산지
7,978 7,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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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풍력발전산지 조성
정보공개 게시판
기타사항
입목축적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
해당 시ㆍ군ㆍ구의
ha당 입목축적(B)
기준 적합여부
194.83㎥/㏊ 133.70㎥/㏊ 적합
평균경사도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 (A)
기준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
17.4도 25도 적 합
표고조사서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산정부 표고 기준 표고 기준 적합여부
- - - 해당없음
정보공개 게시판
기타사항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면적 7,978㎡에 대하여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서 운용중인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상의 산사태위험지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림보호법」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 14㎡가 포함되어 허가기준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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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산지관리법」에 조사·분석한 결과, 분석항목 중에서 허가기준을 초과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으나, 「산림보호법」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 14㎡가 포함되어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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