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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업안내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생태적산지전용지구지정의 타당성조사

생태적산지전용타당성조사란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적합성
타당성조사 대상지 개황조사 및 조사계획
산지관리계획의 적합성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적합성 여부
제한지역의 편입여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의 제한지역 편입여부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의 적합성 절토량·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의 최소화
오염방지 및 산사태·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의 적정성
입목·초본류 등의 생태축 확보 방안의 적정성
시설의 높이·넓이 등의 규모와 밀도·배치 및 디자인·색체계획의 적정성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최소화 방안의 적정성
친환경 소개 및 공법 사용계획의 적정성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 및 보전산지 편입면적의 적정성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의 적합성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규모의 적정성
경관 및 환경보전·재해예방 등의 지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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